장애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요금감면’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를 유지한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됐다.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