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는 안전 뿐 아니라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상생·협력, 윤리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장애인·청년 채용 등 사회적 가치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평가에서 더욱 엄격해지는 윤리 경영 부문에서는 미흡한 곳들이 많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의 장애인 근로자 현원은 6929명으로 전년(6813명)대비 1.7%(116명) 늘었다.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596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휴직자를 포함한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재직기간은 15.1년으로 전년대비 0.8년 늘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무연수가 17.0년으로 높았다.

공공기관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도 장애인 고용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29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으로 전체 33.1%를 차지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고용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974명이 재직 중이다. 반면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명도 근무하지 않아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인 체험·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체험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은 지난해 1만6914명으로 전년(1만3360명)대비 26.6%(3554)나 급증했다. 채용형 청년 인턴 신규 채용은 지난해 3993.0명으로 전년대비 12.7%(449.6명) 늘었다. 2020년 전년대비 21.3%(961.6명)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전환했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지난해 580억6500만원으로 전년 848억5500만원 대비 46.1%(267억9000만원) 급감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권장됐기 때문으로 2019년(478억300만원)보다는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노력에도 정부의 윤리 경영 평가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소위 ‘땅 투기’ 의혹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엄격한 페널티를 주고 권익위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윤리 경영 분야에서 미흡 이하(D·E)를 받은 곳이 73개로 전년보다 7개 늘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 등 13곳이 윤리경영 D등급을 받았다. 문제를 일으킨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 3곳은 가장 낮은 E등급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한 개혁을 예고했지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가치의 중요성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자체 ESG 역량을 강화·활용해 초기 진입단계 컨설팅과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ESG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평가 반영 등 추진 기반을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