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박자 전략


한태석/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취업지원부 과장


대선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저마다 민생고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며 표심잡기에 힘쓰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일상은 가시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팬데믹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기사는 한파로 얼어붙은 취업전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구직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곧 다가올 겨울이 두렵기만 하다.

이처럼 코로나 광풍이 불어 닥친 가운데, 장애인들의 고용시장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현 정부의 큰 기조였던 장애인 일자리 관련 공약은 얼마나 이행되었을까?

우리 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5세~64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2%로 전년도 보다 2.4%포인트 감소했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의 이행률은 50% 수준으로 현 정부는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출처=문재인미터: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과 사단법인 코드가 만든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의무고용이행업체의 현실도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방안은 없는 것일까?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부담금 납부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이라는 당근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듦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취업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사업체는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이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며, 전 국민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3박자 전략이 장애인 고용에 주효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중증장애인 한 명 더 고용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인천시의회, 13개 산하기관과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 전문가 간담회 및 중증장애인 한 명 더 고용하기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10월에는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언택트 장애인일자리 박람회가 인천지사와의 협력을 통해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이렇듯 민관의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장애인 취업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후보들은 위의 3박자 전략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장애인고용 관련 공약을 마련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출처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