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조차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업무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여러 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모두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이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의 결재 시스템은 화면낭독기를 통한 문서 열람·결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기관장을 포함해 시각장애 직원이 존재함에도, 화면낭독기와의 호환 문제로 민감자료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중증 시각장애인 직원이 여럿 근무하고 있음에도 전자결재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공공기관 인트라넷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에서 동등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부터 접근성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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