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통약자 철도 재난 대피 취약…전국 표준 매뉴얼 마련 요구 확산

– 최근 반복된 철도 사고 사례와 구조 실패 계기…장애계, 국토부에 공식 건의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철도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철도 재난 대피 표준 매뉴얼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하철·철도 내 화재와 충돌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다.
올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임산부가 대피 과정에서 넘어져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2021년 부천 상동역 화재 때는 휠체어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에 고립된 채 발견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초기 점검 과정에서 해당 공간이 확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 원인이었다.

장애계는 “교통약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반영된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는 ‘우선 대피 대상’이라는 분류만 있을 뿐 행동 지침이나 구조 방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도안전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크고 작은 철도 사고는 6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은 위기 발생 시 이동·인지·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위험이 높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재난 대응 지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계단 이용 대피를 제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운영사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대피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통일 기준이나 표준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계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서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안전 대책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교통약자 철도재난 대피 표준 매뉴얼 제작·보급

• 철도운영사 대상 표준매뉴얼 배포 및 운영 점검

• 전국 공통의 체험형 안전훈련 체계 마련

• 교통약자 철도 안전 체험관 조성

• 장애유형별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단체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복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대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