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보조 전면거부”… 발달장애인들, 사전투표소 앞에서 발길 돌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29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전면 거부당하는 상황이 발생함.
사전투표관리관은 “발달장애만으로는 투표보조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해, 7명 중 5명은 결국 투표를 포기.

현장에서 제시된 것은

• ‘손 떨림 여부’ 질문

• 실제 투표용지와 전혀 다른 ‘기표용구시험용지’

등으로 발달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었음.

이는 공직선거법이 시각·신체장애만 투표보조 허용하고,
2020년 중앙선관위가 발달장애 투표보조 지침을 삭제한 것이 배경.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지명 2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항소 중이어서 법적·행정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임.

그 결과,

• 박지은 씨는 “투표소 분위기가 무섭고 어렵다”며 눈물

• 박연지 씨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호소

• 김기백 씨는 “나를 시험하는 기표용구시험용지에 당황”

등 현장의 혼란과 분노가 이어짐.

향후 본투표에서도 동일한 차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장애계 단체들이 투표보조 권리 회복과 지침 개정을 강력 요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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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백민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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