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 요구 확산… “기표 자체가 어렵다”

대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어려움과 지원 부족이 반복되면서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투표 과정에서 상처받는 발달장애인

경기도 수원의 20대 발달장애인 전 모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투표조력을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변의 부정적 발언까지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도움을 청했지만 안내받지 못했다”며 “발달장애인이 투표하는 환경이 여전히 위험하고 배려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 왜 투표가 어려운가?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상당수가 손떨림, 소근육 조절 어려움, 정보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는다고 분석한다.

• 좁은 칸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방식 자체가 높은 난이도를 가진 점

• 후보 정보가 글자로만 구성돼 이해가 어려운 점

• 조력 요청시 안내 미흡, 조력자 배제 사례 지속

특히 발달장애인의 60%가량이 신경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손떨림 등 신체적 어려움이 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제도는 있으나 ‘발달장애인 제외’ 현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신체 장애인을 위한 보조는 명시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별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지침을 개정하며 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조력자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 발달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개선안

발달장애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요구안

• 후보 사진 또는 정당 로고가 포함된 그림투표용지(쉬운 투표용지)

• 투표보조인 정식 인정

•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 사전 모의투표 제도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그림투표용 보조도구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선관위는 상고 중이다.

■ 투표율에도 큰 격차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크게 낮다.

• 전체 장애인 평균 투표율: 82.1%

• 지적장애인: 55.1%

• 자폐성장애인: 53.7%

• 최근 1년간 실제 투표 경험 발달장애인 비율: 41.9%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 편의 제공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 보장의 영역”이라고 분석한다.

■ 국제 기준 대비 부족

발달장애 유권자 지원은 미국·일본 등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준에 아직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강조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사 참조

출처: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300255&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