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낮은 인식으로 초기 혼선 지속

최근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도입된 지 약 2주가 지났으나,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 부족으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돌봄사업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청 시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는 대상 기준과 지원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상담 이후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무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상담을 신청했다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운영되는 특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기준이 상이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동일한 울산 지역 내에서도 구·군에 따라 지원 내용과 방식이 달라, 거주지에 따라 이용 가능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지역특화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외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상담 이후 구체적인 비용이 확정되는 구조로 인해 이용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행정 부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담 과정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보 부족으로 단순 문의성 상담이 반복될 경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울산 지역의 초기 참여 규모는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주민 인식 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는 향후 대상자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를 확대하여 서비스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