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계 성명 발표 “재난 시 장애인 대책 강화 필요”

- 한국장애학회와 대구대 장애학과 총동문회, 장애인 재난 대책 강화 촉구

산불 등 재난 상황에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장애학회와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는 최근 발생한 영남 일대 산불 재난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재난 대응책 강화를 촉구하는 장애학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영남 지역(산청,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울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규모와 피해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다. 75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장애학계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재난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그러나 이번 산불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장애학계가 제시한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과 민간 부문(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2,194개 기관 중 57.6%가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과 대피 계획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미비율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40.3%), ‘내부 지침 및 규정 부재’(29.0%) 등이 꼽혔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한 대응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학계는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현행법 상 장애인을 위한 위험 예방 및 재난대응 정책과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과정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할 것,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재난 앞에서 무력하며, ‘기적’과 ‘선의’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장애인의 재난 위험 감소와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학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재난 예방·대피·복구·회복 전 과정에서 장애 포괄성 원칙 수립, 동등한 접근성과 참여권 보장 ▲농어촌 환경, 정보·교통 접근성 부족, 집단거주시설이나 병원 등 재난 예방과 대응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친족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적극적 사회서비스 보장, 접근 가능한 대안 주거·교통수단과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심리사회적·의료적 지원서비스 제공 ▲재난 대응에서의 장애인 분리 통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장애학계는 “산불은 진화되고 있지만, 재난 이후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국가의 재난 대응 미비로 인해 장애인의 삶이 더욱 불평등하게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체계 개선과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기자 : 정두리 기자 

-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