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중심 점검’ 요구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기존의 서류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과 이용자 인권을 중심에 둔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문제 제기: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

정재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등 행정적 서류 검증에 치중한 점검 방식은

• 실제 학대 징후나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등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중구의 지도점검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 의원 요구: 현장 기반 점검 강화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가 확대되기 전에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용자 직접 면담

• 현장실태 확인 방문 강화

• CCTV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 예방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이러한 방식이 실제 위험 요소를 더 빠르게 발견하고, 인권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 관련 조례와 향후 계획

중구의회는 이미 9월

• ‘장애인학대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보호시설 마련, 심리·의료 지원, 법률·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제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행부 답변

노인장애인과는

•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고

• 피해 예방·근절을 위한 행정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