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과밀학급 개선 위한 법 개정안 재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보다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고, 특수교사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정원을 초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역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와 현장 인력의 어려움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원 초과 특수학급 비율은 약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수업 환경에서도 장애학생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별도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에 특수교사 확보 의무 명시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 지원 근거 마련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강화 및 교사 배치 기준 법률화

아울러 관련 교원 배치 기준을 기존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번 법안은 과거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종료된 바 있으나,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