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추경 의결…발달장애인 자립지원 등 복지 분야 예산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약 3445억 원 규모를 추가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예산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약 2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해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식비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또한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 역시 확대되어 추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전환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약 8억 원 규모의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었다. 이는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예산도 추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강조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추경안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부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 체계의 정교화, 민간자원 연계 사업의 실효성 점검,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유사 상황 대응 지침 마련, 사회복지 분야 청년 인력의 근무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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