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일자리지원·인권 분야

사회참여·평등권 실현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3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돌봄과 소득·일자리 지원, 인권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만 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가구별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의 활동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일자리를 늘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112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수준도 지난해 대비 1.8% 인상하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현 15개 장애 인정 유형을 유지하면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 10개 질환에 대한 장애 인정 기준도 마련·확대한다.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제도화해 기존 기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개별심의를 거치면 장애로 인정될 전망이다.

올해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34대의 휠체어 택시를 회원제로 운영한다.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안전보호기(야광반사장치)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법 주차위반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주차구역 불법점유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는 시청 등 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점차 설치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복지증진조례와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