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챌린지 사업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시행(2024년 6월)을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기 위해 실제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김 차관은 이번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인 8.6%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 써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내년 구체적으로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을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가산급여 지원을 6000명에서 1만명 확대한다.

장애아동 돌봄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 늘린다.련했다.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명에서 1만1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난이도 단계별 1대 1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 1:1 돌봄(1500명) 및 주간 개별 1대 1 돌봄(500명)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24시간 개별 1대 1 돌봄을 전국 확대(1개→17개 시도)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그 가족 돌봄 부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