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장애인 1인 가구…자립지원 등 맞춤정책 시급

▲장애인 인구 4명 중 1명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인구 고령화까지 더해졌다. 이에따른 사각지대 여파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사진=미리캔버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1인 가구 중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에게, 장애라는 이중의 제약은 일상생활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분절성을 지적하며, 고령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장애인은 총 263만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906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장애인 인구 고령화는 심화했다.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이 55.3%(145만5782명)로 높아졌다. 전년 대비로는 3만687명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60대 23.6%(62만1450명), 70대 22.0%(57만8655명), 80대 17.5%(46만1367명) 등이다.

또 앞서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10명 중 4명(약 38.4%)이 65세 이상이며, 이 중 상당수가 배우자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체장애(41.7%)와 시각장애(11.2%), 청각장애(15.6%)를 가진 고령층이 많으며, 자립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영향이 장애인 인구로 확산하면서 맞춤형 장애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실제로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78세 김모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스마트폰도 못 써서 무언가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집 안에서 넘어졌을 때 며칠 동안 구조 요청도 못 해 본 적이 있다"며, "식사나 병원 진료보다 더 절실한 건 사람이었다"고 호소했다.

혼자 사는 고령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식사 및 생필품 확보 ▲응급상황 대처 ▲병원 방문과 복약 관리 ▲정서적 고립 등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1인 가구, 고령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립 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와 더불어 고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고령 장애인의 경우 이 두 제도 모두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데, 이 제도는 장애 특성과는 무관하게 노인성 질병 중심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령 장애인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어, 이 둘의 특성이 겹치는 계층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을 독립적 정책군으로 설정하고, 평가 기준과 지원 방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복합형 돌봄모델을 도입해, 장애 특성과 노쇠 상태를 동시에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령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음성 인식 기기, 낙상 감지 센서, 스마트 호출기 등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보급해 안전한 자립 생활을 돕는 정책도 요구된다.

이외에 주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고령 장애인 돌봄 이웃제를 도입해 정기적 안부 확인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가구 구조 변화가 장애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며 "장애인 고령화를 통제하더라도 1인 가구 증가, 비장애 근로연령대 가구원과의 동거 감소 등 장애인의 가구 구조가 장애인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 이동, 의료, 주거 등과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득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최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재편 논의와 결합해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조합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기자 : 안지호 기자 

- 출처 : 1코노미뉴스(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