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단체 리더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장애인정책 핵심과제’ 공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공약과 주요 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1. 이재명 정부 장애인 공약 점검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장애계 47개 단체의 요구를 취합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자료를 기반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분야 공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했다.

2. 서미화 의원의 정책 발표

여당 소속 장애인비례대표인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정책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서 의원은 국정과제 공개 과정에서 장애인 분야가 다소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부과제에는 장애계 요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3. 장애계의 현장 의견

여러 장애인단체 리더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

• 발달장애인 돌봄이 개인·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책임 구조의 확립을 요청

•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규모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 장애재정 확충 필요성 강조

서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예산 확대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입법 활동·감사 질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 향후 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장애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요구하며, 장애계도 그 과정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 전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활동브리핑에서 공개되어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