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점자·수어영상 제공 제품 891개…도입 기업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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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09-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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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점자·수어영상 제공 제품 891개…도입 기업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시각·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점자·음성·수어영상 안내 표기 제품이 2025년 3월 기준 총 891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점자 표시 식품은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로, 전체 등록 가공식품(약 14만8천여 개)을 기준으로 하면 1% 미만 수준이다.

1. 제조사별 점자·수어영상 표기 현황

서미화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자·수어 안내를 가장 많이 도입한 기업은 **롯데칠성음료(총 149개)**로 확인됐다.

그 뒤를

  • 오뚜기 103개

  • 코카콜라 61개

  • 오비맥주 44개

  • 큐어라벨 40개

  • 동아오츠카·일화 각 32개

  • 동서식품 29개

  • 하이트진로 24개

  • 해태 18개

  • 상일·농심 각 17개
    등이 이었다.

2.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 및 현황

2023년 말부터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 식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접근성 강화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식약처는 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확산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은 점자·수어 안내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자율 참여 모델'만으로는 접근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 기업 참여 유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추진

서미화 의원은 기업의 적극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

  • 공공조달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반영

  • 점자표기 도입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ESG 경영 차원에서도 점자표기 식품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 서미화 의원 입장

서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가

  •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니라

  •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 인센티브 제공

  • 제도적 지원 확대
    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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