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설문 결과, 2026년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해 2026년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자 복지 강화’가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월 초부터 중순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접수 창구와 국정과제 검토를 통해 도출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설문에는 일반 국민과 정책 토론 참여자 등 약 4천 명이 참여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30대와 50대가 이었다. 응답자들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약자 복지 강화’를 우선 개선 분야로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시설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국민 안전 강화와 인구 감소 대응 분야가 뒤를 이었다.

세부 과제로는 약자 복지 분야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대형 건축물 안전 점검 결과 공개 확대, 인구 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고립된 청년층의 사회 적응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보호 제도 강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목표로 우선순위를 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