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국회에 ‘장애인 접근권 선도 모델’ 제안…
국회 시설·행사·입법 전반의 접근성 강화 요구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회가 선도하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 제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역할 모델로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1. 제안 목적

서 의원은 국회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제안서 주요 내용

서 의원이 전달한 문서에는 국회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1) 국회 전 시설의 접근성 전면 점검

• 본관, 의원회관, 도서관, 소통관 등 모든 건물 대상

• 물리적 시설 개선 및 접근성 기준 강화

(2) 행사 공간의 접근성 확대

•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다수 참여 가능한 실내 행사장 확보

• 대규모 행사 시 편의제공 체계 확립

(3) 국회용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 제작

• 보조 인력, 수어통역, 안내체계 등 국회 표준 매뉴얼 마련

• 외부 행사 및 내·외빈 방문 시 일관된 접근권 보장

(4) 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협조

• ‘국회법’ 내 장애의원 편의제공 규정을 구체화

• 의사일정, 회의 운영, 보조기기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강화

(5) 장애시민재단 설립 검토

• 국회 차원의 포용정책 연구 및 실행 지원 기반 마련

3. 국회사무총장 발언

김민기 사무총장은

•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장애 접근성 개선 과제들이 이미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 국회의장 역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서미화 의원의 입장

서 의원은

• 국회가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장애인 접근권이 “법적 의무를 넘어 일상의 권리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 전달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