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개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5년 1~4월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 관련 법안의 흐름을 분석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넉 달 동안 총 153건의 장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법안의 성격·상임위·정당별 차이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는 점이 특징이다.

■ 주요 내용 요약

1)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통과

• 올해 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 이 법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관련 문구가 빠지면서, 장애계에서는 **‘탈시설 방향성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일부 단체는 “현재 시행 중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법적 근거만 추가된 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2) 새로운 법안 분류기준 도입

모니터링센터는 그동안 사용하던 ‘장애 관련 법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확장·재정의했다.

• ‘장애인법’: 장애 시민을 직접 정책대상으로 삼는 법안

• ‘장애포괄법’: 일반 법률 중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이는 법안 발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장애 친화적 입법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3) 상반기 법안 발의 현황

2025년 1~4월 사이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 3,107건 중 153건이 장애 관련 법률안으로 확인되었다.

• 장애인법: 50건

• 장애포괄법: 103건

상임위 배정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위원회: 47건

• 교육위원회: 22건

• 국토교통위원회: 20건

• 행정안전위원회: 15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

• 그 외 8개 상임위에서 나머지 법안 심사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78건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60건, 조국혁신당 9건 등으로 집계됐다.

4) 법안 통과율은 매우 낮아

153건 중 단 4건만 본회의를 통과, 통과율이 **2.6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장애인의 삶 개선을 위한 국회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5) 향후 모니터링 방향

모니터링센터는 단순한 발의 건수뿐 아니라

• 정책적 기여도

• 장애 친화성

• 입법의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국회의 장애인정책 활동을 계속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계는 이번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리 강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