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6개 부처, 11개 사업으로 분산 운영되면서 이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 통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보조기기 지원 현황

● 지원 규모

• 2023년 기준 약 78만 명이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기기 지원을 받음.

• 주요 사업

  •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기 지급

  • 그 외 교육부·국토부·지자체 등 다양한 부처가 개별 사업 운영

● 이용 실태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약 47%는 여전히 자비로 보조기기를 구매하는 상황.

• 장애유형별 필요 기기와 실제 사용 기기 사이의 격차 존재

  • 예: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실제 사용률은 더 낮음.

■ 문제점

1) 부처별 분절 운영으로 인한 혼선

• 사업 목적·대상·품목 분류 방식·절차 등이 모두 달라 이용자가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 제조업체들도 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함.

2) 지원 체계의 복잡성

• 부처별 명칭·품목 기준과 지원 범위가 상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동시에 비교·이용하기가 어려움.

•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

3) 전달체계 부족

• 지역사회 내 보조기기센터가 있음에도, 부처별 사업이 통합되지 않아 원스톱 상담·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됨.

■ 개선 방향 제안

● 범부처 통합된 서비스 체계 필요

• 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모든 부처의 보조기기 상담·지원·정보 제공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권고.

● 기기 구매 외에 ‘대여서비스’ 확대

• 고가 기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 사업을 강화하고,

• 다양한 기기를 사전에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

● 사후관리 강화

• 장비 유지·보수 등 A/S 체계 개선을 통해 장기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됨.

■ 결론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분산된 구조가 장애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 체계 통합·원스톱 지원·대여 확대·정보제공 강화 등을 핵심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