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취임한 이후, 여러 장애인 단체가 환영 입장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발표했다. 각 단체는 발달장애인 지원, 지역사회 자립, 탈시설 정책 추진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 장애계 주요 입장 및 요청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대선 전후 사회·정치적 이슈로 인해 장애인 정책이 뒤로 밀렸다는 점을 지적.

• 특히 민생 예산 감액,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대책 부재 등 문제를 언급하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장애 정책을 복원·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향후 필요한 조치로

  • 장애인 단체의 정책 참여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 이동·교육·건강 등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화
    등을 제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새 정부가 포용적 공동체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정책에서도 장애인 시민권이 보장되길 기대.

• 특히 탈시설 권리 실현을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이번 대선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새 정부 사회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

•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자립, 생애주기별 권리 보장을 새로운 국가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장애인 공약

후보 시절 제시한 장애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동권 보장 확대

•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장애계는 이러한 약속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