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방향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 현황과 문제점

• 2024년 기준 등록 장애예술인은 약 9,500명, 장애예술단체는 230여 개

• 그러나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 창작 및 연습 공간 부족

  • 공연·전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미흡

  • 지원 제도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

• 현재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 법적 설립근거가 아닌

  •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임시기관 구조라서
    장기계획 수립과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률로 설립근거를 명시한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며, 기관이 수행해야 할 대표적 역할을 규정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예술 분야 취업·고용을 돕는 교육 및 알선 지원

4.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추진

■ 기대 효과 및 김예지 의원 발언

김 의원은 기존의 임시 지정 방식으로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 장애예술 관련 기관만 유독 임시 운영 형태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개정안을 통해

•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 장애예술인 지원체계의 안정화

• 장기적‧구조적 기반 마련
  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