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원노조, 이재명 정부에 ‘장애인교원 지원액 10배 확대’ 포함된 5대 정책 패키지 공식 제안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이 새 정부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장애인교원이 양성부터 현직 활동, 퇴직까지 전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1. 제안 배경

장교조는 지난 대선 당시 7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며 장애인교원 정책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교원 지원 체계 구축이 민주당의 교육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5대 정책안은 이를 실제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제안이다.

2. 제안된 5대 핵심 정책

장교조가 제시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애인교원 관련 제도를 별도 법률로 마련해 안정적인 법적 기반 확보.

2. 국가 및 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 유형별·학교 급별 맞춤형 지원 제공을 위한 전담 네트워크 구축.

3.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 교원 양성과정, 임용, 현직, 퇴직 전환까지 지속적 지원.

4.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 보조공학기기·동료지원·편의시설 등 학교 내 근무환경 개선.

5.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교원 참여 보장

   • 당사자 중심 정책 구조 확립.

3. 핵심 요구: 지원 예산 10배 확대

장교조는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해 연간 407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 현재 1인당 연 83만 원 수준의 지원액을

• 890만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합은 이를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4. 조직 입장

김헌용 위원장은 장애인교원이 겪는 어려움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 향후 계획

장교조는 오는 8일 서울정부청사 인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