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학회와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총동문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 성명 발표 배경

•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대피·정보 접근·이동의 어려움이 크게 드러났다는 평가.

• 코로나19 당시에도 드러난 “재난의 불평등성”이 이번 산불에서 다시 확인됐다는 비판이 제기됨.

■ 재난 대응의 구조적 문제

2021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됨:

• 전국 다수 기관이 장애인 맞춤 대피·대응 계획을 갖추지 않음
  (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포함)

• 특히 지방 지역에서 준비 부족이 두드러졌으며,

  • 장애인 재난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내부 매뉴얼 및 규정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또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장애학계가 제안한 핵심 개선책

1)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장애 포괄성 원칙 도입

• 예방 → 대응 → 복구 → 회복 전 단계에 장애인의 의견·요구를 반영

• 장애인단체와의 협의구조 마련

2) 취약 환경에 있는 장애인 우선 지원

• 농어촌, 교통·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 시설거주인·병원 입원자 등 대피 어려운 환경 고려

3) 이재민 지원 체계 보완

•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속 제공

• 접근 가능한 임시 거주지·교통수단 마련

• 건강상태를 고려한 심리·의료지원 포함

4) 장애인 분리통계 구축

•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재난 관련 장애인 통계 필요

■ 학계 입장

장애학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장애인은 재난 앞에서 더욱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체계 개편 없이는 재난 피해의 불평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