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혼자 생활하는 고령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령 증가와 장애 특성이 중첩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장애인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 전체 등록장애인은 약 263만 명이며

• 이 중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55% 수준이다.

또한 여러 조사에서 장애인 고령층의 상당수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장애인 중에는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등 이동·일상관리·의사소통에 취약한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고령 장애인 1인 가구의 주요 어려움

실제 거주 사례에서도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식사 준비 및 생필품 확보의 어려움

• 집 안에서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 곤란

• 병원 방문 및 약 복용 관리의 어려움

• 사회적 고립감 증가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시각·고령 장애인의 경우 도움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

현재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 중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 특성 중심)

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 장애인은 두 제도 중 어떤 것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계 영역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지원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장애 특성과 노화 특성이 동시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1) 고령 장애인을 독립 정책군으로 분류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현 체계를 벗어나,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 장기요양·활동지원의 통합형 모델 도입

장애 정도와 노쇠 상태를 함께 평가해

• 일상 관리

• 이동 지원

• 돌봄 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형 돌봄모델” 도입이 요구된다.

3)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 확대

다음과 같은 기술 지원을 통해 1인 가구의 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낙상 감지 센서

• 음성 인식 기기

• 스마트 호출 시스템

4)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주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 정기적 방문

• 안부 확인

• 긴급 대응
  등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5) 고용·소득 지원 확대 필요

고령 장애인의 빈곤 위험 증가를 고려할 때,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재정비해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 종합 평가

장애인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단편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맞춤형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돌봄·의료·안전·소득·주거를 모두 통합한 체계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