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2025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4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2025 대선장애인연대’가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안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 정책과 영역별 세부 과제를 종합한 것이다.

■ 주요 내용 요약

1) 공약 요구안 구성

연대는 출범 직후 약 한 달 동안 장애유형·특성·지역 단위를 아우르는 의견을 수집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약 요구안은 크게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30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30개)**로 구성된다.

2) 10대 핵심 요구 공약

장애계가 대선 후보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정책 10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장애인지예산제 시행

• 시·청각장애 고령층을 위한 전용 쉼터(경로당) 구축

•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범위 확대

•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정책

• 장애인 기본소득과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

•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중 장애인 분야 15% 의무 배정

• 개별 욕구 기반의 장애인 맞춤지원 시스템 구축

•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3) 제도·인프라 개선 과제

장애인이 일상과 사회 전 영역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

• 기존 지원제도·규정의 구조적 개선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 행정체계 간 연계성 강화

4)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세부 정책 요구도 제시됐다.

• 정신·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역사회 지원 강화

•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의사소통 접근성 확대

• 신장·심장·호흡기 등 내부장애인의 의료·돌봄 지원체계 개선

•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돌봄·고용 정책 마련

• 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노동조건 향상 및 기관 지원 강화

5) 정당과의 협력 및 향후 계획

연대는 공약 요구안 확정 전에 이미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해 의견 교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정식 공약 요구안을 각 정당에 공식 제출하여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선 이후에는

• 공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 정책 실천 상황을 감시하며

• 필요 시 후속 협력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