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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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1-1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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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reeget.net/bbs/board.php?bo_table=rehabilitatedata&wr_id=794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노동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 가처분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공적 이전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를 크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려면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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