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입원 간병, 여전히 가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임에도, 현실에서는 높은 비용과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가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는 간병 부담 때문에 병원 진료 자체를 미루는 사례도 나타난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가족, 간병 인력 등 다양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경험과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장애인의 입원 간병, 왜 가족에게 집중되는가

입원 시 필요한 간병은 식사, 배설,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일부터 신체 접촉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보조 까지 폭넓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유급 간병비 부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간병인 부족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가족이 직접 간병에 나서는 일이 많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급여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 기간 동안 필요한 수준의 간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해왔지만,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통합 간병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을 이유로 이용이 거절되거나, 장애 특성에 맞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현장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가족·간병 인력 모두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1) 경제적 부담

• 개인 간병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매우 높아 장기간 입원 시 부담이 커짐

•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 존재

• 와상 상태, 호흡기 착용 등 장애 정도가 높을수록 간병비 인상이 뒤따름

2) 서비스 접근성 부족

•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 가능한 간병인을 찾기 어려움

• 통합 간병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 간병인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일정하지 않음

3) 가족 간병에 대한 사회적 압박

• “가족이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함

• 간병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과 죄책감을 반복 경험

•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가족도 있음

4) 간병 서비스 인력의 처우 문제

• 넓은 업무 범위에 비해 낮은 보상

• 식사 시간 확보 어려움, 무급 노동 발생

•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역할이 뒤섞여 명확한 기준이 부족

• 환자 이동 등 고강도 노동 부담 가중

■ 연구가 제안한 개선 방향

보고서는 중증장애인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요양·의료급여에 ‘간병’ 항목 신설

•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에서 간병비를 정식 급여 항목으로 포함

•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 간병비 지원 기반 마련

• 국가 책임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 필요

2) 민간 간병시장 관리 및 공적 개입 강화

• 간병인 인증제도 도입

•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표준화된 간병비 공개

• 의료진·요양보호사·간병인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3) 현물·현금 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증장애인 1:1 지원 확대

• 요양병원 내 중증장애인 간병 1:1 지원 모델 강화

• 공공 간병사업 활성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간병비 포함

• 산재보험 내 간병비 수준 상향

• 활동지원서비스 내 간병 관련 시간 및 수당 추가 확대

이번 연구는 “중증장애인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돌봄조차 시장 구조나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은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