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경남·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확인된 가운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과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계층을 위한 화재·재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산불 피해 현황

• 경북 지역에서 확인된 사망·실종자 중 상당수가 70~90대 고령층.

• 장애나 질병이 있는 취약계층도 포함되며,
  예시로 와상환자·청각장애인·소아마비 환자·치매 환자 등이 확인됨.

• 이동이 어렵거나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 힘든 특성 때문에 재난 시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추진되는 법 개정 방향

1) 화재예방법 개정안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장애인·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대책을 필수 포함하도록 규정.

• 화재취약계층의 지원 현황을 정기 실태조사(3년 주기)·공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재난안전법 개정안

•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위험 분석 결과를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함.

•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임 강화 명시.

■ 왜 필요한 개정인가?

• 현재 소방청은 화재피해 관련 취약계층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재난 전반에 대한 취약계층 피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 부처 간 체계가 분산되어 실효적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기대되는 효과

• 산불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고령자·장애인·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 보호 강화.

• 국가 차원에서 취약계층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 마련.

• 예방·대응·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취약계층 보호 체계가 강화될 전망.

→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