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상임위별 희비…예술·체육인 통과, 장애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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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1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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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기회소득'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원안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반면 장애인 기회소득은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가 편성한 36조1345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을 넘겼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은 무난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 원안대로 담겼다.

올해보다 확대 시행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보다 38억 원이 늘어 예산 104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처음으로 선보이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전문 체육인(현역·은퇴선수)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을 영위하거나 은퇴 뒤 체육분야에 지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 59억 원을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관련 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반면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100억 원 중 30억 원이 삭감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마친 뒤 1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추가로 편성된 5만 원 부분을 감액했다.

그 밖에 새해 예산안에 담긴 농어민 기회소득 40억 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44억8300만 원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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