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울산·대전·충북 추가

- 2027년 법 시행 앞두고 전국 확대 추진

- 자립 희망 장애인 주거·생활 지원 강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16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역지자체 3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32개에서 35개로 늘었다.

이번 공모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광역지자체 가운데 아직 기초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추진 의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시작돼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주거 전환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 왔다. 초기에는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부터는 보호자 장기 부재나 학대 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7월 기준, 총 396명의 장애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3월 제정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7년 법 시행 전까지 안정적 사업 운영과 하위법령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국가 책무 이행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부터 기본 매뉴얼 교육과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 기자 : 양지수 기자 

- 출처 : 소셜포커스(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