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는 소관 장애인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체 운영 전반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익적 법인으로서, 장애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장애인단체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임원 간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이나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하거나 정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 초안은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현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확정·배포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현장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번 지침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