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AI·고령장애인 중심 정책연구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해 장애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 연구와 통계 기반을 강화하고, AI 기술과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연구,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공유된 내용으로, 국정과제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실행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년도 주요 성과 개요

개발원은 지난해 ▲장애정책 연구보고서 다수 발간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반 확충 ▲체감도 높은 권리 보장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소득·불평등 지표 관련 연구 등 정책연구가 축적됐으며, 돌봄 통합지원 제도 시행을 대비한 시범사업도 진행됐다.

자립 분야에서는 장애인 고용 기반 시설(카페·편의점 등)의 지역 안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확산과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활동이 추진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센터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인프라 보강 등 돌봄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됐다.

보완 방향 및 정책 개선 과제

개발원은 앞으로 ▲AI·재난·안전 등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확충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장애 특성 맞춤형 정책 연구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장애아동·발달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권리 보장 정책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추진 내용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를 위해 고령, 여성, 정신장애인, 문화·예술, 고용, 돌봄, 재난·안전, 건강, 사업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 연구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AI 기술 활용 경험, 정보접근성 개선 방안, 보조기기 서비스 현황 등 AI 기반 정책연구와 고령·정신장애인 관련 현안 대응 연구가 포함된다.

재난 분야에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과 계절별 재난 상황을 고려한 정보 콘텐츠 제공, 국가별 장애인 재난안전 정책 비교 연구도 지속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고용 정책

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4차년도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연계를 통해 주거 기반을 확충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욕구 파악과 교육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가 진행되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강화, 신규 직무 개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안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품목 발굴, 생산설비 지원, 판로 연계 등 구매 인프라 구축이 병행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긴급돌봄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휴식·돌봄 지원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 지역 단위 아동·가족 지원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