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췌장장애’로 첫 인정…제도 정착을 위한 기준 마련과 인식 개선 과제

정부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1형 당뇨병이 공식적으로 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변화가 시작됐다. 이는 2003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장애유형 체계에 새 항목이 추가되는 사례로, 만성질환을 둘러싼 복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관련 시행령을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췌장장애’를 장애유형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 상실돼 인슐린 분비가 이뤄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의 특성상 진단 초기에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기능 저하의 정도와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장애 인정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췌장장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환자 단체, 복지·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췌장장애 판정 기준의 구체화, 의료비 부담 완화, 학교와 사회에서의 차별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췌장 기능 상실이 단순한 질병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임을 강조했다. 특히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 포함된 장애 판정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슐린 분비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기준, 검사 주기, 기능 상실 판단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 의료진과 행정 담당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판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의료·복지 현장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의 비용 부담 문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장애 인정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보장성 강화, 현실적인 교육·관리 체계 구축, 학교와 직장에서의 배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은 췌장장애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자가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한 인력 보강과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장애 등록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 인정 기준의 합리적 설계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췌장 기능의 상실을 개인의 관리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는 제1형 당뇨병과 췌장장애를 둘러싼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준 보완과 지원 확대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이번 장애유형 신설의 의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