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소위 통과…재활협회 “조속한 법 제정 기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논의돼 온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을 통해 해당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으로,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기준에 맞는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논의되어 왔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법 체계도 정비되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 약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일부 정책 방향과 용어 사용, 관련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전 국회에서도 소위원회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 수정안을 마련한 뒤 소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쟁이 있었던 일부 정책 용어와 내용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합의에 가까운 형태의 수정안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일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장애 정책의 사회적 관점 도입과 권리 보장 기반 마련, 정책 영향 평가 근거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이 실질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